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령 선포 긴급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측 위협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조치라는데,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계엄령 선포 직후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 단체방에서 이 사실을 공유하려던 찰나 갑자기 메시지 전송이 안 되거나, 전국에서 카톡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시간 만에 복구되긴 했지만, 이게 단순 장애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안감이 커집니다.
비상계엄이란: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사법기능이 마비될 경우, 군사적 필요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비상조치입니다. (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계엄사령관이 전권을 쥐게 되고 주요 사건은 군사재판에 회부된다니... 예사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상시국이라 가정에서 준비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비상금 확보: 통장에서 일정 금액 출금 필요
- 필수품: 식량, 생수 등 최소 3일치 구비
- 통신대비: 카톡 장애 대비해 문자나 일반전화도 점검
- 신분증: 가족 모두 상시 휴대 필수
- 통행시간: 통금시간 확인 및 출퇴근 계획 수립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데, 의원들도 국회 출입을 못한다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야가 모두 혼란스러워하는 걸 보니 이게 정말 계획된 조치였는지도 의심스럽네요.
민주화 이후 처음 겪는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현실이 되니 실감이 안 납니다.
퇴근하면서 현금인출기, 마트 들러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집에서 상황을 주시해야겠어요. 가족 연락망도 재정비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한숨만 나옵니다.